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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[별표 18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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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6006·울산지방법원·2016-04-07·1심
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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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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